집값은 왜 항상 오를까? 주거를 투기에서 해방시키는 5가지 방법

시사

동경35년 2025. 6. 22. 08:59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금융, 사회 인식까지 얽힌 거대한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집값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사람들은 여전히 내 집 마련에 목숨을 걸고 있죠.

1. ‘사는 집’과 ‘사는 목적’ 분리하기

실거주 목적의 주택과 투자 목적의 주택 시장을

분리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의 HDB처럼 공공주택은 전매 제한,

분양가 통제를 통해 투기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반면, 자유시장은 일반 시장으로 운영하되

투기 억제 장치를 강화하는 구조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 한 곳에 모든 것이 집중된 구조에서는

어떤 정책도 근본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지방 거점 도시(예: 대전, 광주, 전주 등)에

기업·교육·문화 인프라를 분산시켜 '

서울을 벗어난 삶도 괜찮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실거주 의무와 누진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임대 공급 확대와 월세 지원정책도 병행되어야 하죠.

그래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조성됩니다.

전세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이며,

최근에는 전세 사기와 금융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월세 전환을 위한 보조제도와 더불어,

‘내 집이 곧 자산’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라, 삶의 터전입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 주거는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삶을 품고, 일상을 이어주는 공간일 뿐입니다.

집이 다시 사람의 것이 되려면,

정부 정책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 전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