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은 위장된 불공평이다
왜?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않날까요?
가난한 집에서 서울대에 합격 했다?
뭐? 이런 뉴스 보기 힘들죠..
공부도,스포츠도 있는사람이 더잘하죠.
왜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보수 극우로
치달을까요?
착각 때문 입니다.
자신이 가난 한게 불평등 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 이죠..
정말 그럴까요?
35년 한국을 떠나 다시 귀국한 재외국민이 본
현 한국사회 입니다.
35년 전보다 빈부차가 너무 심해진것 같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흔히 '평등'과 '공평'을 혼용하지만,
두 개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평등'은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평'은 개인의 처지와 환경을 고려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정치 우파는 '기회의 평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인
불공평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평등'이라는 허울을 쓴 약육강식 사회로 귀결된다.
평등과 공평의 차이 평등(Equality)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조건을 부여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모든 학생에게 같은 크기의 책상을 제공하는 것이 평등이다.
반면, 공평(Equity)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원을 분배하는 개념이다.
키가 작은 아이에게 더 높은 받침대를 제공하는
것이 공평한 방식이다.
단순한 평등은 약자를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 수 있다.
우파가 주장하는 '기회의 평등'의 문제점
정치 우파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준다'며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시험이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된다고 해도,
경제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은 동일한 출발선을 가지지 않는다.
부유한 가정의 학생은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사교육을 활용하며,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습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우파가 주장하는 '기회의 평등'은 오히려 불공평한 구조를
고착화하는 수단이 된다.
약육강식을 정당화하는 우파의 논리우파 정치인들은
흔히 '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펼친다.
이는 표면적으로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특권 계층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논리대로라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없고, 빈부 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구조가 고착된다.
즉,
사회적 자본과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성공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는 이를 '자유 경쟁'과 '공정한 룰'이라고 포장하며,
기득권층이 불평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진정한 공정함은 결과의 평등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단순한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정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결과의 평등을 완전히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사회적 출발선을 보정하여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의료, 복지 등에서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정치 우파가 내세우는
' 평등'은 결국 약육강식을 정당화하는 논리
일 뿐이다.
기회의 평등만 강조하면서도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은
불공평을 지속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진정한 공정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실질적으로 모두가 동등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허울뿐인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공평을 향한 움직임이어야 한다.
단순히 정치글 이라 생각 하지 말고
다같이 고민해봐야할 글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