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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26

검찰개혁 수사와 기소 분리 설계안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장악하는 구조는 권력 집중·자기확증 문제를 낳습니다. 본 글은 한국 실정에 맞춘 구체적 대안(조직·절차·인사·예산·IT)과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합니다.문제 정의 — 왜 ‘수사·기소 분리’인가?검사의 직접수사와 기소권 집중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권력 집중으로 인한 임의적 인사·수사 개입 가능성수사과정·기소결정의 자기확증 및 불투명성외부 견제의 약화로 부당한 기소·불기소 발생 가능따라서 핵심 목표는 기능의 분리(Function Separation),외부 통제와 투명성 확보, 인사·예산 분리입니다. 조직 모델 제안 (A / B / C)A안 — 국가기소청(CPS형) + 경찰 수사 모델요지: 수사는 경찰(또는 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청이 담당하고,기소·공소유지는 국.. 2025. 9. 1.
현실 속의 기독교, 무엇이 변했는가? “지금 현실 속의 기독교는,그리스에서는 청학(학문)이 되었고, 유럽에서는 문화가 되었으며, 미국에서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재벌·왕국이 된 것 같다.”이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시대와 지역에 따라 기독교가 어떤 외형으로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통찰이기도 합니다.지역별 기독교의 변모그리스: 철학과 신비주의가 결합해, 신앙보다 지적·형이상학적 성격이 강해짐.유럽: 중세를 거치며 정치·예술·문화 속에 뿌리내려 거대한 문화 유산으로 남음.미국: 자본주의와 만나며 기업형 교회, 메가처치, 방송 사역 등 상업적 성격 강화.한국: 대형 교회가 권력과 자본을 쥐고, ‘작은 왕국’ 같은 권위주의적 구조 형성. 무엇이 문제일까?본래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였어야 합니다.하지만 역사 속에서 .. 2025. 8. 31.
문을 안 잠그고 도둑을 맞았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도둑맞은 사람을 나쁘다고 하는 시선에 대하여“도둑맞은 사람도 나쁘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논리입니다.칼에 찔린 피해자에게 “왜 피하지 않았냐”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은 단순한 부주의일 수 있지만,그 부주의를 범죄로 만든 건 도둑입니다.책임의 주체는 오직 범죄자이며,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를 나쁘다고 말하는 순간,우리는 도둑과 같은 편에 서게 됩니다.사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단죄하는방향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그렇지 않다면 정의는 무너지고,범죄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따끔한 한마디:“피해자를 탓하는 건 도둑의 변명을 대신해주는 것일 뿐이다.잘못은 오직 도둑에게 있다.” “도둑이 가장 나쁘다.하지만 문을 잠.. 2025. 8. 27.
E=mc², 질량과 에너지의 철학 챗GPT에게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방정식이뭐냐고 물어 보면 E=mc² 라고 답합니다.왜 유명한가?핵에너지, 원자폭탄, 핵융합 등 현대 물리학과 에너지 산업의 핵심 이론.물리학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인식할 만큼 상징적인 공식.단순하면서도 우주와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방정식. E=mc²우리는 이 공식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배웠습니다.하지만 이 공식은 단순한 과학 공식을 넘어,우주와 존재를 바라보는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1. 공식의 뜻E : 에너지 (Energy)m : 질량 (mass)c² : 빛의 속도²즉, 질량에 빛의 속도를 제곱해 곱하면그만큼의 엄청난 에너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2. 예시 – 1g의 무게는?만약 1g의 물질이 완전히 에너지로 바뀐다면,약 90억 줄(J)의 에너지를 만들어.. 2025. 7. 20.
한국 개신교, 왜 극우화 되었는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의 극우적 행보가 자주 화제가 됩니다.태극기 집회, 반동성애 운동, 반이슬람 시위 등에서개신교 일부 단체의 목소리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들리곤 하죠.1. 역사적 배경 – 냉전과 반공주의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개신교는 미국과 함께 들어온반공주의 이념을 강하게 받아들였습니다.‘기독교 = 자유민주주의 = 반공’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된 것입니다. 2. 군사독재와의 유착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일부 대형교회 지도자들은 정권과 협력하며교세를 확장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키웠습니다.이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조직문화가 자리잡게 됩니다. 3. 사회·문화적 요인집단주의적 보수성 – 교리보다 조직 보호와 확장을 중시종말론적 세계관 – 반공 메시아주의, 음모론적 담론과 결합4. 최근의 정치적 요.. 2025. 7. 19.
정치 언어 vs 철학 언어,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매일 정치인의 연설과 철학자의 글을 접합니다.그런데 두 사람 모두 복문을 많이 사용하지만,그 목적과 특징은 다릅니다. 정치 언어의 특징감정과 설득의 언어대중을 움직이기 위해 비유, 반복, 수사학을 많이 사용사실보다는 '이미지'를 강조 예를 들어, 정치 연설에서 자주 나오는 문장: “우리가 지금 이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조건과 이유를 이어서 듣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합니다.철학 언어의 특징논리와 정의의 언어개념의 정확한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긴 복문 사용감정보다는 '사유의 구조'를 드러냄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장을 보겠습니다.“행복이란 인간이 본성에 따라 덕을 실천함으로써 완성되는, 최고의 선이자 목..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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