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독재, 부패…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
9년전 이재명 현 대통령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친일,독재,부패를 가장 먼저 ''작살''낸다고 발어 한적이 있었죠..대통령이 된 지금 가만히 보면 아주 치밀 하게 이세가지를야금야금 작살 내고 있는 큰그림이 보이는건 저뿐만인가요? 대한민국 현대사를 돌아보면‘친일’, ‘독재’, ‘부패’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왜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원인은 무엇일까?친일 – 식민지 역사 청산의 미완성, 기득권 구조의 연속성독재 – 권력 집중, 민주주의 제도의 미성숙부패 – 감시 시스템 부재, 불투명한 행정 절차, 사적 이익 추구 관행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1. 역사 교육의 재정립객관적 사실과 비판적 사고를 함께 가르치는 교육으로,무조건적 미화나 증오를 넘는 **깊이 있는 역사 인식**을 키워야 합니다...
2025. 7. 12.
종교단체,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야 할까?
한국의 종교단체들은 법인세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헌금, 시주, 봉헌 등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하지만 과연 이것이 공평한 것일까요?현재 종교단체의 과세 구조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면제상속세도 사실상 과세되지 않음다만, 출판, 식품, 호텔 운영 등 사업 수익에는 과세 왜 과세하지 않을까?종교의 자유 보호 – 과세는 종교 활동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공익 기여 인정 – 자선, 교육, 복지 등 사회 공헌도가 높다고 판단실효성 부족 – 헌금과 같은 기부금의 세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문제점은?현실적으로는 대형 종교단체가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고,세습과 탈세, 불투명 자금 운용 등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나의 생각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종교 활동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더..
2025. 7.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