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32 한국과 북한, 정말 통일이 될 수 있을까?” 통일, 철도보다 사람이 먼저다“한국과 북한, 정말 통일이 될 수 있을까?”60대를 넘긴 중년으로서,나는 이 질문을 청년 시절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다.그리고 이제는 묻고 싶다.“통일은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일까?”통일은 가능할까?북한은 여전히 핵무장을 고수하고 있고,김정은 체제는 견고해 보인다.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체제 내부의 균열,국제 정세의 변화, 세대 교체 등은 통일의 단초가 될 수 있다.그럼 언제쯤?급변사태형 (10~15년): 내부 붕괴 시 빠른 흡수통일점진적 통합형 (20~30년): 경제협력 → 국가연합으로 발전현상유지형 (30년 이상): 남북이 현 체제를 유지하며 공존철도가 통일의 첫걸음일까?철도는 상징적이다.남북을 하나로 잇는 경의선, 동해선은 단순한 물리적 연결을 넘어심리적 분단을 허.. 2025. 6. 21. 왜 한국 보수는 일본식 내각제를 선호할까? 관료주의와 민주주의의 모순 일본에서 35년을 살면서 일본 정치현실을 써봅니다.일본을 자유스러운 민주주의 국가라고 착각 하고 있는 힌국 일부 젊은이들에게 이글이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일본은 명목상 당장 법치적 민주주의 국가이지만,실제로는 가장강한 관료제 국가입니다. 한국 보수가 왜 일본식 내각제를 원하는가?1. 대통령제에 대한 반감한국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정치적 갈등과 권한 남용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일부 보수진영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각제”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내각제는 권력을 분산시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2. 관료제 중심 통치에 대한 향수한국 보수는 박정희 정권 시절의 국가주도형 관료 행정에 익숙합니다.일본식 관료-행정 중심 통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정치인은 흔들리니, 전문가(관료).. 2025. 6. 18. “기레기 OUT? 대통령 브리핑실에 설치된 진실의 카메라” 대통령실 브리핑실, 카메라 4대 추가 설치의 의미는?이재명 대통령의 신의한수..언론개혁을 이렇게 시작 하는군요.. 최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추가로 카메라 4대가 설치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단순한 영상 장비 보강일까요?아니면, 더 큰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1. 질문하는 기자도 이제는 국민 앞에 선다기존에는 정부 관계자만 화면에 등장했지만,이제는 기자들도 질문하는 모습이 방송에 담기게 됩니다.말투, 태도, 질문의 질까지 국민이 직접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이죠.2. 왜곡 논란, 프레임 논쟁에 투명성 부여“정부가 답변을 회피했다” 혹은 “기자가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 모두,이제는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이는 일종의 쌍방 검증 시스템이라 할 수 있죠.정치적 프레임 싸움이 ‘투명화’된다백.. 2025. 6. 10. 권력이 필요한 정치인 vs. 권한이 필요한 정치인 “정치는 권력을 위한 자리가 아닌,권한을 받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치인을 선택할 때 '능력'을 말하지만,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정치인 중에는 권력(power)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이들은 영향력, 명예, 특권을 위해 권력을 이용하고,권력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국민은 수단이 되고, 지지율은 숫자로만 다가옵니다.이들은 말합니다. "국민이 나를 믿어야 한다." 반면, 권한(authority)이 필요한 정치인이 있습니다.이들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필요한 권한을 얻고자 합니다.국민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보고,권한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이들.. 2025. 6. 6. 권력은 달콤한 사탕이 아니다 — 끝이 있기에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인간은 누구나 끝이 있는 존재입니다.아무리 강한 자라 해도 시간 앞에선 평등합니다.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합니다.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을 보며,저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느꼈습니다.일부 정치인들은 권력을 마치 달콤한 사탕처럼 여기고,그것을 영원히 입안에 머금고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권력이란 것은 '목적'이 아니라'수단'이어야 합니다.국민을 위한 수단, 정의를 위한 수단,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그런데도 많은 정치인들은 권력을 자신만을 위한무기로 변질시키곤 합니다.역사가 말해줍니다.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 한 자는결국 추락하거나 외면당했습니다.오히려 위대한 정치인은 스스로 퇴장할 줄 아는사람입니다.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2025. 6. 5. 검찰 개혁만큼 중요한 한국의 언론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개혁만큼 중요한 과제인 언론개혁. 정치와 자본에 휘둘리는 언론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법령을 짚어봅니다.""언론의 자유는 필요하지만 책임도 뒤따라야 합니다. 언론개혁이 왜 중요한지,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정리해봤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동시에 오보, 편향, 왜곡 보도 등으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검찰 개혁 못지않게 절실한 언론 개혁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강화고의적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큰 책임을 묻는 제도.실제 손해보다 훨씬 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오보 억제력 강함.미국, 영국 등에서도 명예훼손에 대해 징벌적 배상 인정.2. 정정보도 동일면·동일시간 보도.. 2025. 6. 3. 이전 1 2 3 4 5 6 다음
